•의식 변화 : 자립형 Vs. 가족의존형 Vs. 사회보장의존형 → 가족의존형은 감소하고 사회보장의존형은 증가하는 양상

② 사적이전 및 공적이전의 실태

•한국 노후에도 경제활동 노인인구비율 27.8%/ 교통수당 제외한 공적 이전소득 수급율 매우 낮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의 책임성과 시민적 권리를 강조한 제도/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과 근로능력 기준 철폐/ 소득인정액 도입, 자활프로그램 강화, 급여제도 정비

② 부양의무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요소/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을 강조하는 제도/ 빈곤의 사각지대 발생

③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1961 생활보호법 : 현재와 같은 친족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부양 면제대상만 한정

•1982년 개정 생활보호법 : 8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1990년 가족법 개정 : 친족 범위는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 평등하게 확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995년 : 산업화된 핵가족 규범과 경제생활 반영/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로 축소

•2004년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축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

④ 쟁점 분석

•최저생활보장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인 또는 가구 발생/ 현행 판정기준은 부양의무자도 최저생활유지를 강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완화될 필요

•‘개인’ 또는 ‘가구’의 문제 : 부양의무자 가구 전체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부양의무 능력을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할 것인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최저생계비 도입으로 가구 개념이 포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와 범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는 달라지고 부양능력 유무, 부양비에 대한 판정도 달라짐/ 가구원 간의 소득 기여가 불분명할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지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누구에게 부양의무를 물을지 기준이 모호

•간주부양비 문제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20%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일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합의 42%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 간주부양비는 단지 권장에 불과한 수치, 그러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삭감하여 지급받게 됨

3) 국민연금과 가족(배우자) 부양 : 수급단위 가구 VS. 개인

① 개별수급권 : 본인 명의로 연금 수급/ 경제활동 가족상황과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 1인1연금 지향

② 파생수급권 : 배우자가 획득한 연금수급권에 의해 파생된 연금 수급/ 남성가장 소득활동자가 여성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표준가구로 가정하는 1가구1연금 전제

③ 파생수급권의 문제점 :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동 → 파생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의 증가 →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가장 소득자의 피부양자로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가정 수정 필요 → 1인1연금으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 개인기반 시민권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실천

4. 노인과 신체적 부양

•부양위기 : 가족구조의 변동과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 가족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노인부양,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더 이상 개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1) 노인과 부양실태

① 부양 필요 인정된 노인 중 63.1% 가족부양이나 공적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2004)

② 주부양자 : 대부분이 여성(80.8%)/ 배우자(36.1%), 장남과 며느리(28.6%), 아들과 며느리(12.0%) 순/ 고령화로 노인부양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면서 노인부양 관련 공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부양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가족부양 부담의 경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담을 경감해줄 것인가? 제도의 설계에 포함된 공적부양의 포괄범위가 중요

② 수급자격의 규모 : 연령을 노령으로 제한/ 기능장애 원인이 노인성 질병인 경우로 한정 → 수급대상이 상당히 제한

③ 급여범위 및 수준 : 개별적인 가족부양여건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등급판정에 의해 이용 가능한 급여수준 결정

5. 결론

① 가족법이 가족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면 가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음

② 현행 가족법의 가장 큰 문제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근본적으로 부양과 그 기준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

③ 가족법이 유지하려는 가족가치가 오히려 ‘효’라는 전통적 가족가치에 부정적 영향

④ 가족법의 개선방향

•가족부양 우선원칙에서 사회부양 우선원칙으로 주된 부양책임의 주체를 변경

•가족부양과 사회부양의 조화로운 파트너십 발휘하는 방안 마련 : 부양제공자 대부분이 중년층 여성이라는 현실 →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생애, 특히 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부양의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

⑤ 가족이 가벼워질 때 가족의 소중한 가치는 살아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