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을 법과사회로 선택을해서

여러가지 민사소송진행절차나, 형사소송진행절차등을 공부했는데요~재미있었어요~

그중에서도 교과서나 나오지만, 앞으로도 알아가면 편리한 몇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요~

상식으로 알고있었도 괜찮은것들입니다~

정의

형사가건은 살인, 절도 등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개인사이에 해결을 맡겨 둘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분류

형사사건은 범죄의 형태로 구별을 하는데,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강도죄 등)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방화죄, 도박죄 등)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내란죄, 뇌물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법의 규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 입니다.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범죄의 발생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의 세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범죄가 일어나야합니다.

2. 수사

- 피의자 (피고인은 기소후에 피의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현행범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다음,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합니다

3. 구속영장 발부

- 이 단계에서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 의해서 구속적부심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 적부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을 명령할수 있습니다.

4. 기소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즉, 수사를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재판과정에 들어가게 되는것입니다.

5. 기소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이 형사사건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단, 피고인의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피고인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6. 재판의 시작

- 법정에서 검사, 그리고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심리가 열려 재판이 시작됩니다.

7. 보석신청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을 해제해 달라는 보석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고, 그 허가는 구속적부심과는 달리 심사가 아니라 재판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8. 증거조사, 변론

- 증서나 증인등의 증거조사를 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의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기 위해 '판결전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나 직업, 생활환경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에게만 적용되어 최대한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합니다)

9. 검사의 구형

- 변론이 끝나면 검사의 구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고의적으로 B씨를 살해하였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 따라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라고하는거죠.

10. 판사의 판결

-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고, 1심 재판이 끝납니다.

* 11. 1심의 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하면 재판이 종결되지만, 1심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고 2심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선고되고 나면 재판은 종결됩니다.)